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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한일 관계

양국에 도움 안된다면서도...일 정부 입장 대변한 일 의원들

 여야 의원 10명으로 구성된 국회 방일 의원단이 31일 1박2일 일정으로 도쿄를 찾았다. 다음달 2일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빼는 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 직전에 일본 정치계에 우려의 뜻을 전하고 화이트 리스트 제외 조치를 하지 말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다.
 무소속 서청원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국회 방일단은 이날 오전 하네다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곧바로 도쿄 뉴오타니 호텔로 향했다. 이곳에서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회장, 가와무라 다카오(河村建夫) 간사장(이상 자민당 소속) 등 일한의원연맹 소속 의원 10여명과 비공개 오찬 간담회를 했다.
 1시간50분 정도 진행된 간담회가 끝난 뒤 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양국이 현안이 엄중한 가운데 이렇게 계속 나가면 국가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어려울 때마다 의원들이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누카가 회장은 “양국 아이들이 기대한 수학여행, 스포츠 교류, 지자체간 교류가 잇달아 중지되는 사태를 엄중히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된다”고 했다.
 방일 의원단은 간담회에서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은 “오늘 북한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한·미 군사당국간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기초로 조사가 진행 중일 것이고, 일본 관방장관도 GSOMIA의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런데 일본이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데서 한국이 제외되면 GSOMIA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겠냐고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본 측은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가 정당하다는 일본 정부의 논리를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의원은 “경제산업성 통계를 갖고 (화이트국 배제가) 부당한 조치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일본 측은 또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강제징용 문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는데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문제가 불거졌다. 깔끔히 정리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서 의원은 전했다.
 방일단은 이어 일본 연립여당인 공명당 당사를 찾아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 대표 등과 1시간20분 간 간담회를 가졌다. 서 의원은 “공명당은 자민당과 함께 연립정부를 구성해 대단히 발언권이 강한 당”이라며 “양국 관계이 계속 원만하도록 도와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야마구치 대표는 “그간의 교류를 확대하고 심화해야 한다”면서 “양국 관계가 안정되고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공명당 방문 다음으로 예정됐던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과의 면담은 1일 오전으로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