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압력’ 입닫은 아베...북미회담 앞두고 ‘냉가슴’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입에서 ‘대북 압력’ 발언이 사라졌다. 일본 정부 내에선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용인론도 퍼지고 있다. 비핵화 교섭 국면에서 미국에 보조를 맞추고 향후 북·일 정상화 교섭까지 내다보는 움직임으로 보이지만, 현 국면에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는 일본의 난감한 처지가 반영됐다는 풀이가 나온다.
　1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에 압력을 가하는 발언을 삼가고 있다.
　그는 지난달 30일 새해 시정연설에서 북한 정책에 대해 ‘압력’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고 “미국과 한국을 비롯해 국제사회 등과 긴밀히 연계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도 ‘압력’이란 말은 입에 올리지 않았다. 지난 4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도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의 필요성에 일치했다”고만 했다.
　지난해 6월 북·미 정상회담 전 “최대한 압력을 유지해 구체적인 행동을 끌어내겠다” “국제사회를 리드해 압력을 가해 나가겠다”고 하던 것과 달라진 모습이다.
　니혼게이자이는 이같은 변화에 대해 “북한과 직접 교섭에 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배려가 있다”면서 “북한은 비핵화를 진전시키는 대가로 제재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단계적 비핵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앞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지난달 31일 “경제적 관여를 강화할 용의가 있다”고 비핵화를 조건으로 경제협력을 진행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일본 정부 내에서도 변화 기류가 포착된다. 도쿄신문은 정부 내에서 ‘단계적 비핵화’를 용인하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지난 9일 비건 특별대표와 만난 뒤 “상황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런 움직임에는 ‘재팬 패싱’ 논란을 피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이 지난해 대북 압력만을 주장하다가 한반도 화해 국면에서 소외되는 상황을 피하겠다는 것이다. 니혼게이자이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지난 8일 도쿄 게이오대 강연에서 “영변 핵시설의 해체가 일정 부분 (대북 제재) 해제의 조건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고, 중국도 대화에 의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으론 북·미 교섭 국면에서 일본 정부의 난감한 처지를 보여주는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일본 정부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교섭에 직접 관계하지 않은 만큼 이번 국면에 관여할 여지가 많지 않다. 문정인 특보는 지난 8일 강연에서 “현재 남북한과 미국이 정전협정, 비핵화를 논의하는데 일본의 역할이 없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북·미 정상회담 전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회담을 할 뜻을 표시했지만, 일본인 납치 문제에 무게를 둘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일단 미국에 보조를 취하는 모양새지만, 북한의 구체적인 행동이나 미국의 보상 규모에 대해선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조금씩 내놓으면서 보상을 얻으려는 ‘살라미 전술’을 경계하는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내기 위해 북한에 많은 양보를 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사하시 료(佐橋亮) 가나와대 교수는 니혼게이자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쇼로 정상회담을 결단해 단계적 비핵화론에 쏠리고 있는 중”이라면서 “북·미 회담에서 일본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지만 ‘데미지 컨트롤(피해 관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