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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한반도

일본 언론 “북미 단계적 비핵화 논의..북한은 개성공단 허용 요구”

 미국과 북한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협의에서 단계적인 비핵화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7일 한·미·일 협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계획 폐기와 북한이 이미 표명한 영변 등 핵·미사일 관련시설의 폐기를 제 1단계 조치로 요구하고, 북한은 ‘상응 조치’로 석유수출 제한 및 금융 제재를 완화하고 남북경제교류 제재를 예외로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요미우리는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지난 18일 미국을 방문해 진행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의 회담과 이에 이은 스웨덴에서의 북·미 실무자협의에서 이런 스케쥴표가 논의됐다고 전했다.
 미국은 지난해 가을까지 북한 핵 리스트 신고, 전면적 사찰과 검증, 일부 핵탄두의 반출을 요구했다. 이번 협의에서 미국은 이런 요구를 다음 단계로 돌리고, 제 1단계로 △영변 핵시설 폐기와 검증 △풍계리 핵실험장 사찰 △ ICBM 개발 동결·폐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사찰을 요구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영변 핵시설과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은 지난해 9월 남북정상회담에서 발표된 ‘평양공동선언’에 북한이 영구폐기한다고 명기한 것이다. 
 미국은 신뢰구축의 일환으로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미국은 영변과 동창리의 사찰·검증을 위해선 미국 요원이 장기체제하기 때문에 어차피 (연락사무소가) 필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미국이 ‘상응 조치’를 취하면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도 포함해 미국 측의 제 1단계 요구를 대체로 받아들인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상응 조치’로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 남북교류사업을 제재의 예외로 해달라고 요구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이 미국 측의 요구를 성실히 이행한다면 남북교류의 예외 조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전했지만, 석유·금융제재 완화에는 언질을 하지 않고 있다. 협의에선 북한 전역의 사찰을 포함한 완전한 비핵화를 2020년 안에 완료하는 목표도 논의됐다고 한다. 이 소식통은 요미우리에 “조치의 순서, 실시 시기를 둘러싸고 의견차가 있다”면서 조정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