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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한반도

주일미군 “독도는 분쟁지역, 북한은 핵 15개 이상”

 주일미군(USFJ)이 독도를 한·일 간 영토분쟁 지역으로 명시한 동영상을 지난해말부터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이는 독도와 관련한 영토 분쟁은 없다는 한국 입장과 다른 것이다. 동영상은 또 북한을 15개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한 ‘핵보유 선언국가’로 소개했다.
 주일미군이 지난해 12월18일 사령부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에 게재한 ‘주일미군의 임무’ 홍보 동영상은 동아시아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 지역은 수십 년, 수백 년 된 영토분쟁으로 특징지어진다”고 설명하고 지도에 리앙쿠르 암초(독도의 서구식 명칭), 쿠릴열도, 남중국해, 센카쿠제도를 표시했다.
 독도가 영토 분쟁 지역이라는 소개는 일본 정부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한다. 한국 정부는 독도가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 영토이므로 한·일 간에 독도와 관련한 영토·영유권 문제는 전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동영상은 또 동아시아를 “세계 3대 경제대국 가운데 2개 나라(중국ㆍ일본)와 3개의 핵보유 선언국(러시아ㆍ중국ㆍ북한)이 존재하는 곳”으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도상에 북한을 표시하면서 ‘15개 이상의 핵무기(15+ Nuclear weapons)’라는 설명을 달았다. 러시아는 4000기 이상, 중국은 200기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표기했다.
 주일미군의 자체제작 동영상이지만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무기 개수를 명시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북한이 빠른 시일 내에 핵무기를 배치할 수 있는 핵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고 평가해왔지만, ‘핵태세검토(NPR)’ 보고서 등에서도 핵탄두 개수를 적시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