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 조선업계 공적자금 투입, WTO 제소키로”

　일본 정부가 한국이 조선업계에 공적자금을 투입해 시장가격 왜곡을 초래한다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추진하고 있다고 NHK 등 일본 언론이 6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이 WTO의 보조금과 관련된 규칙을 위반했다고 보고, WTO 소위원회 제소 절차인 양자 협의를 한국 정부에 요청할 방침을 굳혔다.
　앞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약 1조2천억엔(약 11조9천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한 대우조선해양이 낮은 가격으로 선박 건조를 수주해 시장가격을 왜곡시키고 있다”며 대응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지난달 하순 열린 양국 간 협의에서도 한국 정부는 일본 측의 요구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일본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福島)원전 사고로 인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반덤핑 관세,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등 총 3건을 두고 WTO에서 한국 정부와 분쟁을 벌이고 있다.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한국 대법원이 지난달 30일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된 피해자들에 대해 일본 기업인 신일철주금에게 배상을 명령한 판결을 내린 가운데 나왔다. NHK는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배상 명령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일본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관계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면서 “향후 한국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