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성소수자 인권’ 확산 움직임...야당 ‘동성결혼 합법화’ 검토

   한 동성 커플이 지난 5월6일 도쿄에서 열린 성소수자 축제인 ‘도쿄 레인보우 프라이드’에서 ‘결혼하고 싶다’는 손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동성커플의 결혼을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간다고 NHK가 30일 전했다.
　일본에선 동성간 결혼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동성커플을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따라 생기고 있다. 성적 소수자(LGBT)의 인권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이 조금씩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다.
 　보도에 따르면 입헌민주당은 앞서 발표한 ‘헌법에 관한 생각’에 입각해  동성혼을 가능케하는 법률 정비 작업을 구체적으로 진행해나갈 예정이다. ‘헌법에 관한 생각’에는 LGBT의 인권에 대해 “모든 경우에서의 차별 해소 등 인권의 확보·확립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동성혼에 대해선 “가능하도록 하는 법 정비를 하는 데에 헌법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인식한다”고 밝히면서 향후 구체적으로 검토해갈 것을 제안하고 있다.
　야마하나 이쿠오(山花郁夫) 당 헌법조사회장은 “당사자의 생각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책을 검토해가고 싶다”라고 말했다.
　현재 일본 지자체들 사이에서는 동성 커플을 인정하는 제도 도입이 이어지고 있다. 2015년 도쿄 시부야(澁谷)구가 처음으로 동성 커플을 결혼에 상당하는 관계로 인정한 뒤 홋카이도(北海道) 삿포로(札晃)시와 후쿠오카(福岡)현 후쿠오카시가 뒤를 따랐다. 지난 3일엔 사이타마(埼玉)현 사이타마시가 동성 커플을 인정하는 제도를 올해 안에 도입하기로 했다.
　일본 여자대학들 사이에선 호적상 남성이어도 자신을 여성으로 인식하는 ‘트랜스젠더’ 학생의 입학을 허용하는 움직임도 확산하고 있다. 지난 10일 국립 오차노미즈여대가 일본여대에선 처음으로 트렌스젠더에게 입학을 허용하는 방침을 공식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쓰다즈쿠대 , 나라여대 등도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여당인 자민당에선 성적 소수자를 차별하는 발언들이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다.
　최근 자민당 소속 스기타 미오(杉田水脈) 의원은 한 월간지에 “LGBT 커플은 아이를 만들 수 없다.생산성이 없다”라는 내용의 기고를 실어 ‘인권의식 결여’ ‘우생학적 사고’ 등의 비판을 받았다. 지난 27일 도쿄 자민당 당사 앞에는 약 4000명의 시민이 참여해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철폐와 스기타 의원의 사임 등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