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저임금 3년 연속 3%대 인상

　일본의 올해 시간당 평균 최저임금이 26엔(3.07%) 오른 874엔(약 8860원)으로 확정됐다. 2016년 이후 3년 연속으로 3%대 인상이다.
　25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후생노동성 산하 중앙최저임금심의회는 이날 새벽 최저임금 인상액 목표를 전국 평균 26엔으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25엔을 웃도는 것으로, 최저임금을 시간당으로 적용한 2002년 이후  최대 인상폭이다.
　최저임금은 학자와 경영자, 노동자 대표자로 구성되는 심의회가 매년 1차례 인상액 목표를 정한다. 이 인상액을 기준으로 각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별로 최저임금을 정해 오는 10월부터 적용하게 된다.
　소위원회는 47개 도도부현별 경제상황 등을 감안해 A~D그룹으로 나눠 인상액을 정했다. A그룹에 속한 도쿄, 가나가와, 오사카 등 6곳은 27엔, B그룹(이바라키, 시즈오카, 효고 등 11곳)은 26엔, C그룹(홋카이도, 도쿠시마, 후쿠오카 등 14곳)은 25엔, D그룹(아오모리, 에히메 등 16곳)은 23엔씩 인상된다.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도쿄의 경우 오는 10월부터 최저임금이 985엔(약 9970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2019년에는 일본 정부의 목표치 1000엔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 추세라면 전국 평균 최저임금은 2023년쯤 1000엔을 달성할 전망이다. 다만 오키나와(沖繩)를 비롯한 일부 지역은 이번 인상액을 적용하면 760엔(약 7670원) 정도로, 도쿄 등 대도시와의 격차가 크다. 

   3년 연속 3%대 인상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아베 정권은 2016년 각의에서 결정한 ‘일본 1억총활약 플랜’을 통해 최저임금을 매년 3%정도 인상해 전국 평균 최저임금을 1000엔으로 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앞서 소위원회는 2016년과 2017년 인상액을 25엔으로 정해 사상 최고액을 갱신했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
　아베 정권이 최저임금 인상에 주력하는 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원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다. 일본에선 비정규직이 전체의 40%를 차지하지만, 급여는 정규직의 60%에 머물고 있어, 70~80%수준인 서구보다 격차가 크다.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일본 경제의 저력을 끌어올리려 하는 것이다.
　고용 상황도 최저임금 인상에 ‘훈풍’이 되고 있다. 지난 5월 기준으로 일본의 유효구인배율은 1.6배로, 1974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구직자 1인당 구인자수가 1.6명일 정도로 인력 부족이 심각한 것이다. 같은 달 완전실업률은 2.2%로 전월보다 0.3%포인트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