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북한 위협론’ 에도 군비 확장 집착하는 일본

　일본이 미사일 방어(MD) 체계 강화를 위해 도입을 추진 중인 육상형 이지스 시스템(이지스 어쇼어)에 한반도 전역을 감시할 수 있는 최신형 레이더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3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감소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지스 어쇼어 배치를 강행할 방침이다.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가 완화되고 있는데도 군비 확장에 골몰하는 이율배반을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방위성은 이지스 어쇼어에 미국 록히드 마틴의 최신예 레이더 ‘LMSSR’를 탑재하기로 방침을 굳혔다. LMSSR는 탐지 거리가 1000km를 훨씬 넘는 레이더로, 일본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에 탑재한 레이더 ‘SPY1’보다 탐지 거리가 2배 이상 길다. LMSSR가 탑재되면 이지스 어쇼어 배치예정지인 아키타(秋田)현과 야마구치(山口)현에서 한반도 전역을 감시할 수 있게 된다.
　이지스 어쇼어는 이지스함에 탑재된 요격미사일과 고성능 레이더를 지상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오는 2023년부터 운용된다. 앞서 일본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이지스 어쇼어 2기를 도입키로 결정했다.
　그런데 올들어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변했다. 지난달 12일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탄도미사일 관련 실험장의 파괴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중지도 결정됐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지난 22일 “일본에 언제 미사일이 날아올지 모르는 상황은 분명히 사라졌다”면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실시해왔던 대피훈련을 중지한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29일에는 자위대가 2016년 8월부터 유지해 온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비한 경계감시 수위도 완화했다. 일본 정부도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완화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중국의 미사일 위협도 늘고 있다는 이유로 이지스 어쇼어의 배치를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은 지난 22일 배치예정지 주민 설명회에서 “북한에는 일본을 사정거리에 두는 미사일이 여전히 다수 존재하고 있다. 가급적 신속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행 의사를 밝혔다.
　이런 일본의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두고 지금까지 ‘북한 위협론’을 구실로 군사력을 강화해온 속내를 드러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일본은 지금까지 ‘북한 위협론’을 국내 정치에 활용해왔다.특히 국방력 강화와 ‘전쟁가능한 국가’를 향한 ‘평화헌법’ 개정이 필요한 근거로 ‘북한 위협론’을 적극 내세웠다. 지난해 10월 중의원 해산의 명분도 북한 위협론에 근거한 ‘국난 돌파’였다.
　하지만 올 들어 한반도 정세가 화해 흐름으로 가면서 ‘북한 위협론’이라는 유용한 ‘정치 도구’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상정해 2000년대 전반부터 한·미·일 3국이 정비를 진행해온 MD망 자체가 커다란 변곡점을 맞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