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선 중국·북한위협론을 과장, 악마화"...동아시아 평화 지향 시민집회

 

　“한반도 평화를 향한 커다란 흐름이 생기고 있는데 아베 총리는 발목을 붙잡고 있다.”(후쿠야마 신고 평화포럼 대표)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는다는 아베 외교의 실패가 지금 보이고 있다.”(후쿠시마 미즈호 사민당 의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권이 ‘한반도 위기론’을 정치적으로 선동·이용한다고 비판하고, 동아시아 평화 공동체 구축을 지향하자는 시민집회가 지난 28일 도쿄 국회 중의원 제1회관에서 열렸다. 시민단체인 ‘무라야마담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모임’이 주최한 ‘중국·북한 위협론을 넘어’ 시민집회에는 전국에서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강연에 나선 학자와 전문가들은 중국·북한의 위협론의 일면만 부각되고 있거나 과장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널리스트인 다카노 하지메(高野孟)는 “2012년 일본 정부의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국유화로 한 달 최대 28척의 중국 배가 일본 영해에 침입했지만, 1년 후에는 진정돼 월 3회 정도이고, 그것도 사전에 통고한다”면서 “정부나 미디어가 단편을 끄집어내 중국은 무섭다는 ‘이미지’를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중국의 해양 진출을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낙도에 육상자위대를 배치하고, 최신형 무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을 거론하면서 “말로만 해선 ‘이미지’가 생기지 않으니까 실제 무기를 들여오는 것”이라고도 했다.
　야나기사와 교지(柳澤協二) 전 관방 부장관보는 “중일 평화우호조약을 맺을 당시인 40년 전과 지금 달라진 것은 일본이 중국보다 우위였던 상황이 무너졌다는 것”이라면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일본이 어떤 나라여야 하는가는 문제와도 관련된다”고 했다. 그는 “일본은 국력의 범위에서 무엇이 가능한지 생각함으로써 중국과 북한의 위협론을 타파할 길이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을 바라보는 일본의 시각에 대해서도 지적이 잇따랐다. 
　와세다대 이종원 교수는 “일본에선 북한의 대화 공세가 임시방편이라는 논의가 많지만 전략 전환을 위한 포석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북한의 시간벌기라는 지적도 있지만, 이쪽도 비핵화를 위해선 시간을 벌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북미 협상에서 중거리탄도미사일이 제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본에서 나오는 데 대해선 “중거리 미사일 위협은 20여년 전부터 존재했다”면서 “미국의 억지력이 있으니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거리미사일이 마치 새로운 위협인 것처럼 말하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논의를 반대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일본도 미사일 위협을 줄이기 위해  외교, 경제 등 종합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군사평론가인 마에다 데쓰오(前田哲男)도 “김정은과 트럼프 사이에서 ICBM 폐기 교섭이 시작될지도 모른다”면서 “그 논의를 중거리미사일로 가져오는 것은 일본이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987년 미국과 소련이 중거리핵전력조약(INF)를 통해 유럽에 배치된 단·중거리미사일과 지상발사형 순항미사일을 철폐한 것처럼 동아시아INF를 체결해 미사일 대 미사일 방위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리사와 무네오(成澤宗男) <슈칸킨요비(週刊金曜日)> 편집위원은 “일본 국내에는 오로지 북한을 ‘악마화’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핵개발 문제도 북미 간의 평화조약 체결에 의해 최종적 해결을 볼 것이라는 점이야말로 획인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