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에서 재택 의료로 시프트"...'2025년 문제' 타개에 고투하는 일본

　일본 정부가 ‘2025년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의료체제 만들기에 힘을 쏟고 있다. 주치의 제도의 확충 등 재택의료나 원격의료의 확대가 골자다. 전후 ‘베이비 부머’ 세대인 단카이(團塊) 세대가 75세가 되는 2025년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와 개호(노인 돌봄) 등 사회보장 문제를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8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후생노동성 자문기구인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는 전날 2018년도 진료보수(의료서비스의 공정가격) 개정 내용을 결정했다.
　주요 뼈대는 ‘입원에서 재택으로의 시프트(이동)’다. 우선 주치의 제도 확충을 유도한다. 오는 4월부터 야간이나 휴일에 대응하는 의사의 초진료에 800엔(약 7900원)을 가산해주기로 했다. 가까이에서 건강 상담이나 대형병원과의 중개역을 담당하는 주치의를 확충, 경증 환자는 주치의, 중증 환자는 대형병원이 담당토록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팀 의료’의 구축도 추진한다. 복수의 진료소 등이 연계해, 24시간 연락하면서 왕진이 가능한 체제를 갖출 경우 진료보수가 늘어나도록 했다. 지역의 의사 부족을 병원들 간 연계로 보충해 개개인의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것이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원격 진료의 확대도 또다른 축이다. 대면과 온라인을 결합해 진료했을 경우, 1개월당 700엔을 지불하는 ‘온라인 진료료’가 신설된다. 생활습관병으로 매월 외래 진료를 받는 환자가 대면과 원격 진료를 매월 교차해 받으면 2개월간 부담이 약 40% 줄어드는 등 환자 부담도 줄어들게 했다.
　일본에선 75세 이상 노인 인구가 급증하는 2025년에 재택의료를 이용하는 환자수가 1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계된다. 이에 따라 국민의료비도 현재 연간 약 42조엔에서 2025년 58조엔으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고령사회를 맞아 사망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다사(多死) 사회’에 대한 대비에도 초점을 맞췄다. 2년에 한번 개정하는 진료보수와 3년에 한 번 개정하는 개호보수가 이번에 동시에 개정되는 점을 감안해 의료와 개호의 연계를 강화했다.  특별양호노인홈에 외부 의료기관의 의사가 와서 환자의 임종을 돌봤을 경우 양쪽 모두에 보수를 주기로 했다.
　일본에선 2015년 현재 약 129만명인 연간 사망자수가 계속 증가해 2040년에는 163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80% 정도가 의료기관에서 임종을 맞고 있어 병상 부족이 우려되고 있다. 이 때문에 개호 시설에서도 최후를 맞이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같은 조치들이 ‘2025년 문제’를 타개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진료보수 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의료비 억제와 적정 분담, 의사의 도시 및 진료과목 편중 등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