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객에 방긋…'관광 오염'엔 주민 한숨

　일본 도쿄(東京)도 신주쿠(新宿)구가 일반주택에 손님을 숙박시키는 ‘민박’에 대해 거주전용지역에선 월~목요일 영업을 금지하는 독자규제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도쿄신문이 전했다. 일본 지방자치단체가 영업일 등 민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안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외국인 관광객이 늘고 있는 가운데 소음이나 주거환경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지자체가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신주쿠구 지자체 최초로 민박 규제안 마련
　신문에 따르면 신주쿠구는 ‘민박사업의 적정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 구 면적의 34%를 차지하는 주거전용지역에서 민박의 월~목요일 영업을 금지하는 등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구가 민박사업자의 명칭과 연락처를 공표하고, 민박사업자는 사업 신고 7일전까지 인근 주민에게 서류로 알리는 한편 민원 대응기록을 작성해 3년간 보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일본은 주택숙박사업법에 따라 내년 6월부터 연간 180일을 상한으로 누구라도 민박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주거환경 악화 등이 우려되는 경우 지자체가 추가 규제를 할 수 있다.
　도쿄 도청이나 가부키초(歌舞伎町) 등 외국인 관광객에게 인기가 많은 관광명소를 끼고 있는 신주쿠구에는 도쿄 도내에서 가장 많은 4000곳 이상의 민박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대다수가 불법이다.
　신주쿠구에선 민박에 대한 주민 민원이 2015년부터 급증, 올해에는 10월말 현재 지난해 전체를 웃도는 260건에 달하고 있다. 여행가방을 끄는 소음이나 쓰레기 분리 배출을 지키지 않는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신주쿠구는 오는 29일 개최되는 구의회에 관련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구청 측은 “민박 비즈니스에 대한 불안이나 쓰레기·소음 등의 트러블이 일어나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룰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역대 최대 외국인 관광객에 즐거운 비명…‘관광 오염’에 주민 한숨
　일본은 지난 10월 외국인 관광객수가 전년 동월 대비 21.5% 늘어난 259만5200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 급증에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이 개최되는 2020년 연간 관광객 4000만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관광 오염’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도 늘고 있다.  
　국내 관광객을 포함, 연간 5000만명 이상이 찾는 교토(京都)에선  “끝없는 행렬과 모르는 이웃, 제멋대로인 행동이 교토 시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렸다”고 아사히신문이 최근 전했다. 늘어나는 관광객 대처를 위해 교토에선 내년 10월부터 모든 시설에 최고 1000엔(약 9800원)의 숙박세를 부과키로 했다. 또 일반 주민들이 버스를 탈 수 없다는 민원에 따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버스 일일승차권 요금을 500엔에서 600엔으로 올리기로 했다.
　도쿄 내 다른 지자체들도 대책을 서두르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특구로 지정돼 민박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오타(大田)구도 조만간 주거전용지역, 공업전용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민박을 전면금지하는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관광명소인 우에노(上野)와 아사쿠사(淺草)가 있는 다이토(台東)구도 지난해 조례로 캡슐호텔 등의 ‘간이숙소’에 접수대 설치를 의무화해 맨션의 빈 방 등에서 민박 영업을 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