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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한일 관계

사사에 전 일본 외무성 차관 “문희상 제안 수용 불가능 아냐”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을 지낸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郞) 일본국제문제연구소 이사장은 14일 한·일 기업과 양국 국민의 기부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해결하자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제안에 대해 “일·한 기업이 자발적으로 한다면 (수용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사에 이사장은 이날 도쿄 포린프레스센터(FPCJ)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본 측이 기업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강제징용 문제는) 해결이 끝났다는 일본 입장에선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인 의견을 전제로 “일본 기업에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일본 측이 보상해야 한다는 의무를 과하지 않고, (한·일 관계의) 법적 기반이 담보되는 것으로 해석되면 난이도는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사사에 이사장은 문 의장의 제안이 되레 한국 측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의문을 표했다. 그는 “한국 측에 대법원 판결과 다른 것 같은 제안에 강경한 입장들이 있다”면서 “국회와 정부가 다수가 지지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노력이 가능한지 모르겠다”고 했다.
 사사에 이사장은 오는 23일 실효되는 한·일 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해선 “GSOMIA 파기 결정에 이른 한국 측의 기분은 이해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GSOMIA 파기는 한·미·일이 지역 안보체제의 중요축으로 자리매김한 한·일 협력체제뿐만 아니라 한·미·일 안보 체제에도 후퇴를 가져온다”면서 “한국 정부가 대국적·전략적 견지에서 파기에 이르지 않기를 강하게 요구한다”고 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GSOMIA 연장 또는 잠정 연장을 결정할 경우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을 둘러싼 협상 환경을 더 좋게 할 것이라며서 “한국이 이니셔티브(주도권)을 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지난 5일 한 심포지엄에서 “일본으로서 가장 바라지 않는 것은 통일된 한국이 핵을 보유하고 반일적으로 중국의 확장정책의 파트너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장래 지역 안보를 생각할 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자는 뜻”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권이어서 그런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문 대통령도 2045년이 목표라고 하지 않았나. 통일은 긴 과정으로 한 정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사사에 이사장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사무차관, 주미 대사를 거쳐 작년 6월부터 일본국제문제연구소를 이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