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반도체는 곤란” “세게 해야 전해져”...일, 보복조치 뒤에 무슨 일이?

　“세게 안 하면 문재인 정권에 전해지지 않는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대항(보복)조치를 본격 검토할 때 한 ‘경제각료’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에게 진언한 말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4일 보도했다. 신문은 시점을 밝히지 않은 채 경제산업성이 “한국 주요산업인 반도체를 겨냥하자”고 하자 “갑자기 반도체는 곤란하다”는 신중론도 있었지만, 결국 이런 방향으로 정리됐다고 한다. 대책회의에선 “메시지성이 큰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를 점했다고 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올초 수면하에서 “한국을 움직이기 위한 ‘알람’(경보)”의 검토를 시작했다. 아베 총리가 “의연한 대응을 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의 검토를 지시해 재무성 출신의 후루야 가즈유키(古谷一之) 관방부(副)장관보 아래 외무, 경제산업, 농림수산 등의 각 부처 간부가 대책을 다듬었고, 한국 측이 정부 간 협의나 중재위원회 설치 제안을 거부하자 대항조치 발동을 본격적으로 검토했다.
　아베 총리는 6월20일 집무실에서 후루야 관방부장관보, 외무·경제산업성 사무차관과 만나 한국 측에 징용 문제 대응책 ‘기한’으로 전했던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6월28~29일) 후 ‘알람’ 발동을 하기로 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 관방장관도 “방일 외국인이나 경제에 악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해 달라”면서 ‘고(GO) 신호’를 했다고 한다. 한·일 정상회담 없이 G20 정상회의가 끝난 5일 후 ‘알람’이 울렸지만, 한국의 ‘자각’은 일본의 예상을 뛰어넘었다고 마이니치는 지적했다.
　신문은 이런 어긋남의 원인을 일본 측의 잘못된 판단과 대응에서 찾았다. 일본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에서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한 대항조치는 아니다”로 하기로 방침을 확인하고, 징용 문제는 ‘배경의 하나’로 자리매겼다. 하지만 경제산업성이 준비한 응답요령은 “신뢰관계 아래 수출관리에 대처하는 게 곤란해졌다”라고 징용 문제를 직접적인 요인으로 거론했다. “대항조치는 아니다”라는 설명이 빛이 바랜 것이다.
　게다가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 강화로 경제에 실질적인 영향은 나오지 않는다고 봤지만, 한국 정부는 경제 보복조치라고 강력 반발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확산됐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으로까지 비화했다.
　아베 총리는 “한국과의 문제는 시간을 들이는 수밖에 없다”고 주변에 말했다고 한다. 올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나 한·중·일 3국 정상회의 등에서도 징용 문제와 관련한 진전이 없으면 문 대통령과의 회담에 응하지 않을 태세라고 마이니치는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