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때리는 아베... 사방이 꽉 막힌 '아베 외교'

　아베 신조(安倍晋三)정권의 ‘한국 때리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 제외 조치를 밀어붙이고, 각료급 인사들이 막말도 서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정작 아베 총리가 자랑하는 ‘아베 외교’는 사방이 꽉 막힌 답답한 상황이라고 도쿄신문이 5일 지적했다.
　아베 총리가 의욕을 보였던 남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 4개 섬 반환 문제는 암초에 걸린 상태다. 아베 정부는 쿠릴열도 4개 섬 반환에서 2개섬 반환으로 방침을 전환했지만, 러시아로부터 원하는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는 남쿠릴열도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하고 레이더 기지를 새로 설치하는 등 실효적 지배를 오히려 강화하는 추세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는 지난 2일 4개 섬 가운데 하나인 이투루프를 4년 만에 방문해 “여기는 우리 땅”이라고 러시아의 실효 지배를 강조했다.
　아베 총리가 줄곧 활용해온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5월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조건 없이 만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했지만, 북한은 “낯가죽이 두텁기가 곰 발바닥 같다”라고 일축했다. 도쿄신문은 북한과는 장관급이나 실무 차원의 협의조차 공식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아베 정부는 북한 문제를 풀기 위해 협력해야 하는 한국에 대해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경제 보복조치를 잇달아 발동하면서 양국 간 비난전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 정부가 군사기밀을 공유하는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연장하지 않을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그나마 남은 게 아베 총리가 친밀감을 과시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관계다. 하지만 현재 진행중인 미·일 무역협상에서 미국이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시장 개방을 일본 측에 압박할 것은 확실히다. 안보와 경제를 엮는 트럼프식의 ‘딜(거래)’도 불안 요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 안보조약에 대해 “불공평하다”고 반복해서 말해왔다. 일본에 미국산 제품의 구매 확대는 물론 방위비를 더 분담하라는 압박이 더 거세질 수 있다는 뜻이다. 도쿄신문은 “아베 총리는 8월 하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9월 유엔총회 등 정상외교 무대에 잇달아 출석할 예정이지만 일련의 현안에 타개책을 찾아내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고 전망했다.
　이런 상황은 아베 정권이 앞으로도 ‘한국 때리기’에 몰두할 것이라는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외교 성과가 뚜렷하게 없는 만큼 일본 국민의 ‘반한’ 감정을 최대한 자극해 구심력을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다. 아베 총리는 2018년 평창올림픽 때까지 한반도 유사시를 상정한 대응책을 발표하는 등 한반도 위기론을 부채질하고, ‘북한 때리기’를 이어왔다. 그런데 남북 및 북미 관계가 호전되고 북한 위협론이 활용할 수 없게 되지 이번엔 한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