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강온전략’으로 북한 끌어내기…북한인권결의안 작성은 불참

　일본 정부가 올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그간 유럽연합(EU)과 공동 제출해왔던 북한 인권 결의안 작성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대북 제재에 대해선 강경책을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인권 문제에 대해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인 것이다.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과 북·일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강온 양면 전략을 통해 북한을 교섭 테이블에 끌어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런 정부 방침을 밝히면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납치 문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뤄졌다. 북·미 정상회담 결과와 납치 문제 등을 둘러싼 모든 정세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납치문제에 대해 아베 신조 총리는 일본이 주체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고, 다음은 자신이 직접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마주 앉아야 한다고 했다”면서 “납치피해자 가족들이 고령화되고 있는 만큼 이 문제의 빠른 해결을 위해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과단성 있게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이 EU 주도로 제출될 경우의 대응에 대해선 “관계국 간에 조정 중”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앞서 1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유엔 인권이사회 비공개회의에서 일본 정부는 북한인권결의안 초안 작성에서 빠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2003년 유엔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지난해까지 인권이사회에서 16년 연속 채택됐다. 일본은 2008년 이후 11년 간 EU와 함께 북한인권 결의안을 공동 제출해왔다.
　일본 정부의 방침 전환에는 납치 문제 해결과 북·일 정상회담을 실현하기 위해 북한 측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뒤 북·미 협상이 공전하는 틈을 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려는 것이다. 앞서 아베 총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관계부처에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전하고 대응책 검토를 지시했다.
　반면 일본 정부는 대북 제재에 대해선 강경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이날 일본 정부가 다음달 13일 기한이 만료되는 대북 경제제재를 2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다음달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 물자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북한 선적의 모든 선박과 북한에 기항한 모든 선박의 자국 입항을 금지하고 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사실상 결렬로 마무리됐고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진전이 보이지 않자 대북 압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산케이는 설명했다. 아울러 향후 북한과의 협상에서 제재 완화를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