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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한반도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강경 압밥 이어가는 일본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를 두고 한국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31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20분가량 전화통화를 하면서 “한·일 관계의 법적 기반이 근본부터 손상됐다는 점을 일본이 무겁게 보고 있다”며 한국 정부에 의연한 태도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강 장관은 한국 정부가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고노 외무상은 통화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 정부의 대응 방침 결정을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재판 결과가 나온 직후부터 강하게 대응하고 있다. 고노 외무상은 판결이 나온 지 1시간도 안돼 담화를 발표했고, 이수훈 주일 주한대사를 불러 “국제사회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항의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도 “국제법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한 톤으로 비판했다. 한국 정부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 문제는 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을 봉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우선 한국 정부가 적절한 대응을 할 것을 외교협상을 통해 요구할 방침이라고 NHK는 전했다. 제3국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개최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방안도 내비치면서 한국 측에 외교적 압박을 계속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의 강경 대응에는 향후 진행될 북한과의 청구권 협상과 중국 내 재판 등에 대한 파장을 고려한 측면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