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강제성 부인 의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 “(일본 정부는) ‘징용공’이란 표현이 아닌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고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당시 국가총동원법 국가징용령에는 모집과 관(官) 알선, 징용이 있었고 이번 재판에서 원고가 모집에 응했다고 표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국제재판을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판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전향적인 대응을 강하게 기대한다”고도 했다.
아베 총리가 일본 정부가 그간 사용해온 ‘징용공’ 대신 ‘한반도 출신 노동자’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강제성을 부인하면서 ‘모집’에 따른 합법성을 강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이 비슷한 내용으로 제소된 일본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연일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제소된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배상이나 화해에 응하지 않도록 주지시키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2일까지 3차례에 걸쳐 설명회를 열어 소송대응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일부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화해를 하거나 배상에 나서는 사태를 막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배상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고, 한국 정부가 대신 떠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는 또 이번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점을 알리기 위해 미국 등 다른 나라와 해외 미디어에도 일본의 입장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산케이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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