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급감하는 일본, 외국인이 일손 빈자리 채운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일본의 인구 감소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1년 새 역대 최대인 37만여명이 줄어들면서 총인구가 9년 연속 감소했다. 반면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일손 부족 문제를 외국인 노동자가 채워주는 구조가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은 전날 발표한 인구동태조사에서 지난 1월1일 기준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인 인구가 1억2520만9603명으로 1년 전보다 37만4055명(0.3%) 줄었다고 밝혔다. 2009년 이후 9년 연속 인구가 감소한 것이다. 감소폭도 조사가 시작된 1968년 이후 가장 컸다.
　특히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7484만3915명으로 전체 인구의 59.77%였다.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6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일손 부족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1년간 일본인 출생아 수는 94만8396명으로 1979년 조사 이후 가장 적었다. 반면 사망자 수는 134만774명으로 2013년 이후 5년 연속 증가해 역대 최다였다.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자연감소는 11년 연속이며, 감소폭은 39만2378명으로 역대 최다다.
　반면 3개월 넘게 거주할 수 있는 재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전년보다 17만4000명(7.5%) 증가한 249만7656명으로 5년 전 조사가 시작된 이후 가장 많았다. 특히 나가사키(長崎)현을 제외한 전국 46개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 수가 늘었다.
　외국인 연령대는 20대가 74만8537명(29.97%)으로 가장 많았다. 20대 일본인 인구의 5.8%에 해당한다. 도쿄(東京)도는 20대 주민 10명 가운데 1명이 외국인이다. 인구 감소에 따른 일손 부족 문제를 메우기 위해 젊은 외국인 노동자가 계속 유입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닛세이기초연구소 스즈키 도모야(鈴木智也) 연구원은 “소매업 등 일손이 부족한 업계는 외국인 노동력으로 꾸려나가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일본 최대 편의점업체인 ‘세븐일레븐 재팬’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전체 종업원의 7%에 해당하는 약 3만5000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외국인 비율이 18%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3번째인 군마(群馬)현 오이즈미(大泉)정은 원래 일본계 브라질인 등 남미 출신이 많았지만, 최근 네팔 등 아시아 출신 외국인이 늘고 있다. 마을 측은 “인근 지자체를 포함해 제조업체가 많은데 일손 부족이 심각하다”면서 “기업과 외국인의 요구가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외국인이 일본 사회를 지지해주는 일손으로서의 존재감이 매년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사실상 외국인 없이 일본 사회가 돌아가지 않는 셈이다.
　그간 일본은 외국인 노동자 수용에 신중한 자세를 유지해왔다. 정권을 지지하는 보수층의 치안 악화 우려와 일본인 고용 확보 등을 감안한 것이었다. 실제로는 외국인 기능실습생이나 유학생들이 일손 부족분을 메우고 있음에도 공식적으로는 “단순 노동자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곳곳에서 일손 부족으로 인한 문제들이 속출하고, 해결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잇따르자 두 손을 들었다. 일본 정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5년 간병 분야에서 55만명, 건설 분야 78만~93만명, 농업 분야 4만~10만명의 인력이 각각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2040년 생산가능인구가 2018년 대비 1500만명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지난달 5일 외국인 노동자 수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표명했다. 일본 정부는 2025년까지 50만명을 목표로 전문직은 물론 단순노동직까지 사실상 개방하기로 했다. 내년 4월 건설, 농업, 간병. 조선, 숙박 등 5개 업종을 대상으로 취업을 인정하는 새로운 재류자격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일본에 머물고 있는 25만8000명 규모의 기능실습생들의 체류를 5년 더 연장하고, 전문직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선 거주기간 제한을 없애고 가족을 동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검토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는 “지금은 외국인의 증가가 일본의 인구 급감에 제동을 걸고 있는 모습이지만, 다른 선진국이나 신흥국과의 인력 쟁탈 구조는 매년 심화될 것”이라며 “외국인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선택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