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어 잘 못해도”...일손 부족 일본, 외국인노동자에 문호 넓히기로

　일본 정부가 단순노동 분야의 외국인 노동자를 대폭 받아들이기로 했다. 일본어를 잘 못해도 취업자격을 주는 등 문호를 넓히기로 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심각한 일손 부족에 보다 적극적으로 외국인 인력 확보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30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최장 5년의 기능실습을 마친 외국인이 5년을 더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내년 4월 신설할 방침이다. 아울러 일본어와 전문분야의 자격 시험에 합격해 ‘높은 전문성을 가졌다’고 인정되면 재류기간을 철폐하고, 가족의 동반도 인정할 예정이다.  현행 기능실습제도에선 외국인의 연수 인정 기간이 5년으로, 이 기간을 마치면 본국으로 귀국해야 해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기업들은 그간 불만을 나타냈다.
　일본 정부는 또 2019년 4월에 건설, 농업, 숙박, 간병, 조선업 등 5개 분야에서 가칭 ‘특정기능평가시험’을 신설해 합격할 경우 취업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다. 각 직종별로 업계 단체가 정부가 요구하는 기준을 바탕으로 일본어와 기능시험을 실시한다. 일본어 능력 기준은 일본어 능력시험 ‘N4’로 할 예정이다. 일본어 능력시험 수준은 N1(최상)~N5로 나뉘어 있는데, N4는 다소 느린 속도의 회화라면 거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특히 건설과 농업 분야에선 N4 수준까지도 요구하지 않아 일본어가 더 서툰 외국인 노동자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농업 분야에선 ‘제초제를 가지고 오라’라는 질문에 해당하는 사진을 고르면 된다.
　일본 정부는 이런 방안으로 2025년까지 5개 분야에서 50만명 이상의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게 목표다. .
　현재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기능실습생과 아르바이트를 포함해 약 128만명에 이른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정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5년에 간병직원만 약 38만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에서도 78~93만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분야에선 담당자들의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일본 정부는 그간 이민 정책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금까지 일본의 외국인 수용대책은 치안 등을 우려해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외국인에게 한정했고, 실질적인 단순노동 분야에서는 외국인을 약 70개 직종의 ‘기능실습생’에 머물렀다.  이 때문에 니혼게이자이는 이번 정부 대책에 대해 “이민정책과는 다르지만, 정부의 외국인 수용정책에 큰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반면 요미우리는 “재류기간을 철폐하면 사실상의 이민이라는 비판이 나올 것”이라면서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