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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한일 관계

일 언론, 한국 총선에 “문재인 정권 코로나 대응 평가...한·일 관계 개선 어려워”

 일본 주요 언론들은 여당의 압승으로 끝난 한국 총선 결과를 두고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이 평가받았다고 16일 분석했다. 다만 대일 강경 자세를 유지해온 문재인 정부의 집권 기반이 강화되면서 한·일 관계 악화 상황이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들을 내놓았다.
 보수 성향의 요미우리신문은 “선거 직전에 쟁점으로 급부상한 코로나19를 둘러싼 문재인 정부의 위기관리능력이 평가받았다”면서 “유럽이나 미국에서 한국을 훨씬 웃도는 감염자가 나오고 있는 것도 상대적으로 문 정권에 대한 평가를 높이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신문은 임기 5년 단임제인 한국 대통령은 임기 종반으로 들어가면 급속히 레임덕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좌파계 여당이 16년 만에 총선에 승리해 국회 운영의 주도권을 쥐면서 문 대통령은 2022년 5월 임기 만료까지 안정적인 정권 기반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진보 성향의 아사히신문도 “선거의 주요 쟁점은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이었다”며 “PCR(유전자증폭) 검사의 대량 실시와 증상별 감염자 대응 등으로 감염 확산을 어느 정도 억제한 것 등이 유권자들의 호감을 샀다”고 진단했다.
 진보 성향의 도쿄신문도 여당의 이번 승리에는 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이 순풍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신문은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패했다면 임기 2년여를 남긴 문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이 가속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과반 의석을 확보해 안정적 정권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고 했다.
 일본 언론들은 향후 한·일 관계를 두고는 보수·진보 성향을 막론하고 개선이 어렵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
 요미우리는 “한·일 관계 악화를 둘러싸고 양국이 대화를 해나가면서 극단적인 대립을 피하는 기존 노선을 유지할 전망이지만 징용 피해자 문제 등 현안이 해결될 전망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
 아사히는 “이번 선거로 역사 문제에서 일본에 엄격한 자세를 보여온 진보계 여당의 발언력이 커지게 됐다”면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역사문제는 해결이 끝났다는 일본 측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한층 강경한 자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도쿄신문은 “한·일 관계 최대 현안인 징용 소송에서 피고 기업의 자산 현금화는 6월이라고도 말해진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피해자 중심주의’를 강조하고 있어 실제 현금화되면 관계 악화는 불가피하다”고 예상했다.
 우익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한국 정부가 반일(反日) 외교 노선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한층 더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산케이는 문 대통령이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언급하는 등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하고 있지만 여당과 지지층에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파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강한 점 등을 들어 한·일 관계 개선이 한층 멀어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