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외무상 “한국, 역사 바꿔쓸 수 없어”...적반하장식 비판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27일 한국에 대해 “역사를 바꿔쓸 수 없다”고 말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 기자로부터 “한국 정부의 ‘일본의 역사 이해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한일 간 가장 중요한 문제는 65년 협정에 관한 것”이라면서 “만약 한국이 역사를 바꿔쓰려고 한다면, 그것은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노 외무상의 발언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 해결이 끝난 것이라는 일본 정부의 인식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마이니치신문은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이나 (일본군) 위안부를 둘러싼 문제 등에서 과거의 합의를 뒤엎는 한국 측에 대한 불만이 배경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역사를 바꿔쓸 수 없다’는 고노 외무상의 발언은 한국 등 주변국이나 일본 내 양심적 지식인들이 식민 지배와 전쟁 책임을 부인하려는 아베 정권의 역사수정주의 움직임을 비판할 때 주로 사용하는 표현이다. 그런데 이런 비판을 받는 당사자인 아베 정권의 각료가 한국을 향해 같은 표현으로 되돌려준 것이다. 마이니치는 “한국 내에서는 1910년 한일합병을 중심으로 한 전전(戰前)·전중(戰中)한일 관계를 둘러싸고 일본에서 ‘역사수정주의’가 강해지고 있다는 견해가 있으며, 그 당시의 한일 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65년 협정에 대해서도 ‘군사정권하에 체결됐다’라는 불만이 강하다”며 “ 그 협정을 거론하면서 ‘역사는 바꿔쓸 수 없다’고 한 고노 외무상의 발언이 한국의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앞서 고노 외무상은 지난 7월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부른 자리에서 남 대사의 말을 끊고 “무례하다”고 말해 외교적 결례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한편 고노 외무상은 이낙연 총리가 전날 일본의 부당한 조치가 원상회복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한 데 대해서도 “GSOMIA와 수출 관리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다. 한국 측이 현명한 대응을 바란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