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사카(大阪)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이 29일 ‘자유·공정·무차별적 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폐막했다.
‘오사카 선언’으로 이름 붙여진 공동성명은 “자유, 공정, 무차별적이고, 투명성이 있으며,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환경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라고 명기했다.
다만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표현은 미국의 반발을 고려해 빠졌다. 지난해 아르헨티나 회의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반(反) 보호주의’ 문구가 G20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빠진 것이다.
‘반보호무역주의’는 G20의 창립 정신이라 할 수 있다. G20 정상회의는 지난 2008년 ‘리먼 쇼크’로 인한 세계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뒤 매년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내왔다. 하지만 지난해 아르헨티나 회의에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반대로 이 내용이 처음 빠졌다.
이와 함께 지구온난화와 관련한 파리기후협정을 이행하자는 내용도 빠졌다. “기후변동에 대처한다”는 지난해 G20 때 공동선언 문구 대신 “더한 세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한다”라는 후퇴한 표현이 담겼다. 게다가 협정 탈퇴를 공언한 미국의 입장을 반영해 “미국은 계속해서 에너지 관련 이산화탄소배출량을 줄이고, 더욱 깨끗한 환경을 계속 제공하기 위해 선진기술 개발과 배치에 공헌한다”라고 했다.
지난 2015년 채택된 파리기후협정은 21세기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하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국 이외의 19개국은 파리기후협정의 완전한 실시 의사를 재확인했지만, 협정 탈퇴를 공언한 미국이 반대해 일치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이번 공동성명에서 보호무역주의와 지구온난화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주장이 사실상 관철된 만큼 미국의 일방주의에 밀린 G20의 위상 약화에 대한 비판 여론이 국제사회에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폐막 후 기자회견에서 “각 나라들의 공통점을 끌어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본은 이미 미국을 의식해 성명 초안부터 반보호무역주의 문구와 피리기후협정 이행 문구를 뺀 만큼 의장국으로서의 조정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선 의문이 달릴 것으로 보인다.
1박2일 동안 열린 이번 G20 정상회의에는 회원국 정상 18명을 비롯해 37개 국가·지역·국제기관의 대표들이 대거 참가했다. 내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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