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 D-1]일본, 대북 제재 완화 ‘경계령’

   일본이 26일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북한 비핵화가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반면 대북 제재만 완화되는 것 아니냐는 경계심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이날 보조를 맞춘 듯 관련 기사들을 일제히 내보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날 일본 정부가 북한에 대한 인도·경제적 지원을 동결한다는 방침을 당분간 계속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대가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갔지만, 일본은 참가하지 않는다고 미국 측에 의사를 전했다는 것이다.
　마이니치는 “북한은 1차 (북미 정상) 회담 후 실효적인 행동을 아무 것도 취하지 않았다”는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전하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합의가 있어도 북한이 움직인다는 보증은 없어 “당장 경제 협력이나 인도적 지원을 실시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또 인도적 차원에서 식량, 의료 지원을 실시하는 유엔 세계식량계획(WFP)과 유니세프 등에도 “일본이 낸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로 공급이 제한돼 있는 석유 정제품이 상한을 크게 웃돌아 북한에 유입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해상에서 화물을 옮기는 ‘환적’을 보여주는 보고서가 잇따르고 있고, 제재 지속에 신중한 중국이나 러시아가 거의 묵인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북한이 2018년 (안보리 제재 한도량인) 50만 배럴을 큰 폭으로 초과하는 석유 정제품을 조달했다”는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2차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다라서는 제제를 빠져나갈 구멍이 더욱 커질 우려가 불식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이 보도한 전문가패널 보고서는 이미 일본 언론이 수 차례 인용한 것이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북·미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가 지난 21일부터 거의 연일 실무협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지난 주말까지 큰 진전은 없었다”면서 “실무 레벨에서의 조정이 정리되지 않은 채 정상회담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아사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접 담판에 교섭의 진전을 맡기려는 북한의 자세가 선명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익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이날자 사설에서 “지난해 6월 첫 정상회담은 북·미의 긴장 완화를 호소했지만 ‘정치쇼’는 더이상 필요하지 않다”면서 “그 이후 비핵화에 아무 진전이 없었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케이는 “역대 행정부의 전철을 밟고 싶지 않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의 엄격한 이행을 중심으로 하는 압력노선을 끝까지 관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