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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한일 관계

한일 갈등 부채질하는 아베...방위성 신중론에도 '레이더 영상' 공개 지시

 우리 해군 함정 레이더의 일본 초계기 겨냥 여부를 둘러싼 한·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반발에도 ‘레이더 동영상’을 공개한 데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결정이 있었다고 일본 언론들이 일제히 전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27일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방위상을 총리 관저에 비공식적으로 불러 해당 동영상 공개를 지시했다고 일본 언론이 29일 보도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우리 해군이 동해 중간수역에서 북한 조난 선박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레이더 가동’ 문제와 관련해 당시 해상자위대 초계기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28일 전격 공개했다.
 도쿄신문은 영상 공개에 대해 방위성이 “한국의 반발만 가져올 뿐”이라며 신중론을 폈고 이와야 방위상도 부정적이었지만 아베 총리의 한 마디에 방침이 바뀌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화해·치유 재단 해산과 강제징용 판결 등으로 아베 총리가 울컥했다”는 자민당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 레이더 조사(조준) 문제가 생기자 아베 총리가 폭발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정부의 영상 공개와 관련해 아베 정권이 국내 여론 대책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전했다. 아베 총리는 최근 외국인 노동자 수용을 확대한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과 관련, 지지층인 보수층 일각으로부터도 비판을 받으면서 지지율이 30%대까지 하락했다. 앞서 이와야 방위상이 이번 상황이 발생한 하루 뒤인 21일 밤 긴급 기자회견을 갖는 등 한국 측 비판에 잇달아 나서고 있는 것도 총리 관저의 의향을 반영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아베 총리가 이번 결정을 내린 데는 2010년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주변에서 일본 해상보안청의 순시선과 중국 어선이 충돌했을 때 일본 정부 대처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셌던 사실을 의식한 측면도 있다. 당시 민주당 정권은 관련 영상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해상보안청 직원이 인터넷에 이를 유출해 논란이 컸다. 아베 총리는 “공개했어야 할 비디오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그러나 이번 논란의 결정적 증거로 우리 국방부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레이더 주파수 데이터 공개에 대해선 “기밀이어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방위성 간부는 “어느 정도 정확하게 전자파를 수신했는지는 초계기의 능력에 관한 사항으로 공표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지지통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