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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한일 관계

일, 북 미사일 발사 한국보다 26분 일찍 발표...이례적 대응에 지소미아?

 일본 정부가 지난 24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실을 한국 정부보다 26분 먼저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6차례의 발사 때와는 다른 대응이다. 한국 정부가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결정한 게 배경이라고 일본 언론은 분석했다.
 25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이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한 것은 24일 오전 7시10분이었다. 북한이 첫 발사체를 쏘아 올린 지 약 26분 후였지만, 한국 합참 발표(오전 7시 36분)보다는 26분 빨랐다. 지난 7월25일 이후 북한이 6차례에 걸쳐 발사를 반복할 때마다 한국 측이 먼저 발표했던 것과는다른 모습이다.
 게다가 일본 방위성은 일찌감치 ‘탄도미사일’이라고 판정했다. 앞서 6차례의 경우에는 발사 직후엔 ‘비상체’라고 발표한 뒤 분석을 거쳐 ‘탄도미사일’이라고 판단하는 대응을 보였다.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방위상은 전날 기자들에게 “정보 수집을 한 결과 조기에 탄도미사일이라고 판단했다”면서 “만전의 태세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모였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또 이번 발사 직후 총리 관저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프랑스를 방문 중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를 대신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주재로 긴급 위기관리 대응 회의를 열었다. 이것도 직전의 6차례 발사 때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다.
 아사히는 일본 정부가 종전과 다르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인 배경에는 한국의 GSOMIA 결정 통보가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 외무성 간부는 “일본은 (군사정보 분야에서) 미국과 협력하고 있고, 독자적인 정보 수집도 하고 있다”며 “일본의 (정보수집) 능력이 높음을 보여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일본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자체 정보수집 능력을 자랑하고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려 한 것이다.
 요미우리신문도 일본 당국이 GSOMIA에 근거한 한국의 정보 제공이 없어도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는 데 지장이 없음을 과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했을 경우 미군의 조기경보위성이 탐지해 관련정보를 자위대와 공유하고, 자위대는 동해상의 이지스함이나 일본 본토의 레이더로 추적해 착탄 지점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에 떨어지는 미사일의 요격에는 한국군의 정보 제공이 없어도 큰 지장은 없다고 요미우리는 덧붙였다.